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는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그룹 부회장과 이 모 보람상조 재무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보람상조 관계사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체결될 수 없는 내용의 거래를 통해 상조법인이 장의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 대부분은 최철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극히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상조법인이 상시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상조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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