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 후 운전 땐 도로교통법도 위반"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을 했을 땐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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