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 앵커멘트 】
해를 넘긴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의회가 늘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면서 재의결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된 서울시 예산안.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해 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 전액 삭감된 대신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됐습니다.

또 학교시설 개선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시의회가 늘린 예산 3천7백억 원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시장 동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데다 삭감한 예산조차 위법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최항도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원인무효행위입니다. 삭감한 것은 권한을 잘못 행사한, 위법행위에 기초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 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통과됐거나 의회가 감액한 사업은 실집행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과 관련 단체들의 이해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가 거짓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서울시와 시 의회의 싸움은 이제 천만 서울 시민들의 한 해 살림살이를 볼모로 극한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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