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 도로명 주소 법적 사용

【 앵커멘트 】
올해부터는 새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됩니다.
또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없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 분야 주요 제도들, 김정원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토지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지번 주소는 92년 전 도입됐습니다.

백 년 가까운 세월동안 각종 개발로 토지가 나뉘거나 합쳐지면서 복잡해졌고 길 찾기도 불편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정한 새 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혼란을 우려해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S자, T자 코스 등 까다롭고 복잡한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올 하반기쯤 없어집니다.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 2단계로 줄어, 전문 학원에서 면허 따는 데 드는 돈도 75만 8천 원에서 29만 7천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 인터뷰 : 박찬우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 "교통안전을 담보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은 올해부터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따라서 3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명단이 언론 매체를 통해 낱낱이 공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나 속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두 배까지 가중 부과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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