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에 공백이 생겨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제정 등을 통해 국가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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