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 결정 존중…법제정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재판 중인 사건도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에 공백이 생겨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제정 등을 통해 국가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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