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요일 교사임용시험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교사 임용 시험을 보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교 신자인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와 시험장소 확보 등을 쉽게 하기 위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을 일요일에 보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했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의 응시가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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