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인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권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에 대해 당사자 동의 문제, 소급 적용 등의 쟁점 사항 등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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