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전 3.0…"절단 불가능"

【 앵커멘트 】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는 전자발찌 훼손 사례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4배 튼튼해진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범죄 전과자인 27살 박 모 씨는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반 가위로 손쉽게 전자발찌를 잘랐다는 박 씨의 진술에, 우레탄으로 만든 전자발찌는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이 같은 훼손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하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재질을 금속성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3세대 전자발찌'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강도가 기존보다 4배 넘게 높아져, 이를 끊고 도망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강호성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과장
- "공업용 도구로도 좀체 훼손이 어렵고 훼손을 시도하는 순간 센서를 건드리기 때문에 곧바로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송신됩니다."

앞으로는 위치 추적도 더 정밀하게 이뤄집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대전에 제2관제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국 지하철에 GPS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모두 810명, 이 중 동일 범죄 발생 수는 단 1건.

전자발찌가 재범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거둔 만큼, 법무부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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