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사 강제전보권 제한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평교사에 대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교장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제전보권 제한 조치는 교장에게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는 일선 학교단위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를 인사위원회 등으로 격상시켜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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