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는 김모 경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 골절상을 입은 조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에게 1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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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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