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논란

【 앵커멘트 】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이 총리실의 불법사찰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불법사찰의 재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원 모 씨의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지원관실의 회의 내용이 기록돼 있고 청와대를 뜻하는 'BH' 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여기 등장하는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사찰이 결국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물로 볼 수 없다며 재수사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수사 당시에 자료를 다 봤고 그 부분은 조사를 했는데 밝히지 못했다는…"

한나라당도 메모만으로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재수사가 없다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준규 검찰 총장은 불법사찰 수사가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고, 내부 감찰을 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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