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공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에 의해 발주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의원이 전국 7개 환경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사업장 2천94곳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이행으로 적발된 곳 가운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이 51%인 186건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건설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인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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