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은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2008년 410건에서 작년 499건으로 22% 증가했고 운전면허증 위변조도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2008년 7%에서 2009년 3%로 감소해 신분증 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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