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22%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신분증의 위·변조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은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2008년 410건에서 작년 499건으로 22% 증가했고 운전면허증 위변조도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2008년 7%에서 2009년 3%로 감소해 신분증 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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