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28명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이원화해 보직을 결정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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