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새 사기' 수사 발표…민홍규 씨 검찰 송치

【 앵커멘트 】
'국새 사기' 의혹을 수사해왔던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민 씨를 오늘(1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 기자 】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 전 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요?

【 기자 】
네, 제4대 국새 제작과정의 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오늘(16일)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홍규 전 국새 제작 단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전통 방식으로 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해 1억 9천만 원을 가로채고 모 백화점에 전시됐던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속여 40억에 판매하려 하는 등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민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범죄에 이은 행동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시방서에 없었던 '삼족오 다리' 즉, 새다리를 국새에 만들어 넣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질문 2】
민 전 단장 외에 '국새 사기'와 관련돼 추가로 입건된 사람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경찰은 국새 제작단장 선정 이전부터 민 씨에 대한 홍보 기사를 써 주고 금품을 받은 모 언론사 기자 44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민 전 단장을 홍보하는 기사를 10여 차례 반복해 게재한 뒤 금도장 3개와 현금 1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노 씨 외에 홍보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국새 제작 당시 객관적 검증과 제작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책임을 묻도록 행안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국새 공모 마감 기한이 지나도 민 씨가 작품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자, 담당자가 별도 결재 없이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고 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작품을 접수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5년 민 씨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자문위에 구체적 문제점들을 상정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금도장을 이용해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금도장을 받은 사실은 파악했지만, 형사 입건을 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