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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육아 휴직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청회는 처음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단상 앞에서 정부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저출산 정책에 반대합니다. 제대로 알고 정책을 만드십시오."
이들은 전체 여성 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 상태에서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는 대신 민간에 맡긴다는 발상은 결국 여성과 근로자에게 육아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승희 /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보육료 높아지는 건 뻔하고요. 민간이나 자율형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공립 시설을 동네 주민센터만큼 만들어야 합니다."
재계 역시 불만입니다.
기업 부담이 커져 오히려 여성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이 모든 것은 국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기업·사회 모두에게 닥칠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하지만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거세 앞으로의 정책 수행 과정이 순탄치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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