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그대로'

기사입력 2010-09-10 15:15 l 최종수정 2010-09-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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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의 사죄가 무색하게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2010년 방위백서의 내용을 최종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표현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정부가 처음 사용한 이후 매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애초 7월 발표 예정이었던 방위백서는 간 총리의 강제병합 100년 사과 담화 발표를 앞두고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시기만 미뤘을 뿐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간 총리의 사과도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실제적인 대응 조치는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내용이 이전 수준에서 유지됐다는 점과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전하는 항의도 대사가 아닌 정무 참사관을 불러서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확전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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