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발표…금융 거래 제한

【 앵커멘트 】
정부가 결국 이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위와 폭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정부가 곧 이란 제재를 발표한다고요?

【 기자 】
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오후 2시 관계 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발표합니다.

제재 조치에는 앞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단 1 달러도 거래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건 별로 매우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은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외환거래법은 국제적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멜라트 은행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외환거래법 시행령상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국은 외환거래법 시행령에 업무정지 2개월로 적시돼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크게 고민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개최해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징계 통보에 대한 멜라트 은행 측의 소명이 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