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 본격화…논란 불가피

기사입력 2010-08-15 17:40 l 최종수정 2010-08-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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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도입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조세 저항과 통일 비용 추산 등 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공식석상에서 통일세를 언급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걷을지, 통일 비용을 얼마나 추산할지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세와 관련해 "액수보다 개념 전달이 먼저"라며 "징수 방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조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통일세 논의를 꺼냄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 또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올해 통일 20주년을 맞는 독일도 통일 비용 문제로 아직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매년 800억 유로의 통일 비용을 부담해왔고, 최소한 2019년까지 이런 부담이 지속할 것이란 게 독일 학계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통일세 논의와 준비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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