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인정…3명 직위해제

기사입력 2010-07-05 17:50 l 최종수정 2010-07-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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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무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9월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익명의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이 올라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원관실은 모 은행 민간 자회사 대표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김 모 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불거졌습니다.

총리실은 자체 조사팀을 꾸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조사한 뒤,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원동 / 총리실 사무차장
-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진 점…"

민간인임을 확인한 후에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논란입니다.

총리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이 지원관과 팀장, 조사관 등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야당은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개입과 '청와대 몸통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청와대가 불법 민간사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

이번 사건은 7·28 재보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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