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학력규제 폐지

【 앵커멘트 】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학력 차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일 기자


【 기자 】
네 총리실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학력차별을 없애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학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전문계 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일(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합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316건으로 파악된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가운데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석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 채용 직위에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은 학력규제가 폐지됩니다.

승진·보수 산정에서 학력 가점을 주던 92건도 사라집니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등 전문성이 요구돼 학력규제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91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 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계고 졸업 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동참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