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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천안함 사태 대북조치를 취한지 오늘(24일)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실행됐거나, 진행 중인 조치가 있는 반면 보류된 것도 있습니다.
'5·24 조치'의 이행 상황과 전망을 박호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4일 통일·국방·외교부 장관이 내놓은 대북조치 중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방북 불허, 개성공단 축소 운영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남북교역 전면 중단 조치는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완화됐습니다.
북한에서 이미 위탁가공된 완제품 등 98건의 물품 반입이 허용됐고, 770억 원 규모의 원부자재 반출이 승인됐습니다.
통일부는 또 분유와 의약품 등 7억 원어치의 인도적 지원 물품의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은 유엔 안보리 조치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또 무력시위 성격의 서해 상 한미 연합훈련도 이달 초로 잡혔다가 미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
-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명확히 규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결의안이 불가능해지면 의장성명에 북한을 명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향후 '5·24 대북조치'의 지속 여부와 강도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안보리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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