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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확연해 도입 여부를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과 비효율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정미화 / 남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 "검찰이나 권력기구의 자체적 개혁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본다면, 검찰이나 기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및 소추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뷰 : 이완규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공수처에 전속 관할을 부여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공수처로 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수사 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과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결 방식에 있어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공수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이고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수처가 오히려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며 그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손범규 / 한나라당 의원
- "막강한 수사권력의 주체를 탄생시키고 국민이 바라만 봐야 하는 통제 불능의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탄생할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는 결국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그치며 공수처 도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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