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내에서 확산한 자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안팎의 분석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때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섰거든요.
다음 달 민감국가 지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 인터뷰 :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2023년 1월 11일)
-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찬반 양론이 분분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현실적 대안임을 전제한 발언이었음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확산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이 70%를 넘어서자 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에서 확산한 핵무장론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도발적인 발언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핵확산 위험이 있고, 에너지부가 신중하게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일단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무시하고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진 상황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지 않는 후유증으로갈 수가 있죠."
미국이 민감국가를 지정한 뚜렷한 배경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핵무장론'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