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감국가 지정에 "산업장관, 미 에너지장관 만나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민감국가 사안을 적극 설명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USTR 불공정무역관행 의견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 측 대응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이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 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당 사안을 엄중 인식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건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국가 리더십이 취약한 시점이었습니다.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