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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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월 20일 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 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며 "헌재는 쟁점이 단순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나 의원은 이 대표 2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면 법원이 민주당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