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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덧붙
한준호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다며 ‘탄핵 불복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