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내일(31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결정에 민주당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태인데요.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이후에도 양측의 의견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수정하고,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특검을 출범시켜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 무용론'을 펼쳤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차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번 주말까지인 만큼,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내일(31일) 국무회의가 야당으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k.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