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부권 행사 시 역대 최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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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내일(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또 한 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이 내일(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특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간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 주도로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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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거부권 행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 대행의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다"며 "특검법 공포를 안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한편, 지난 17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여당이 제시한 특검안을 수용해 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대상은 6개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도 감축됐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