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환 정황 차고 넘쳐"…이르면 14일 재표결 추진

【 앵커멘트 】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을 야당이 수정 발의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는 등 여당이 주장하던 독소조항은 제외했으니 표결에 참여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외환 유치 혐의의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 만큼 특검 수사 대상에 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도 예고했는데요.
첫 소식,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외환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이 안 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 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북한 군사도발 유도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4월 총선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 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지난 10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권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를 외국이라고 합니다."

특검법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13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르면 모레(14일), 늦어도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의 최종 통과가 더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과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