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삼권분립 넘어서, 분권형 개헌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헌 방향과 방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니어재단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권력구조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천에 대한 영향력과 임명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이 삼권분립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극단적인 정쟁이 유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하는 이원정부제 등 대안과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정덕구 / 니어재단 이사장
- "지난 20년간 계속되어온 바보들의 행진을 이제 멈추고 한국 민주 정치를 규율해온 87년 체제를 창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