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실패' 공수처의 역량 부족?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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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화일 : 2025년1월9일(목)

[전문]
○ 앵 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항으로 불발이 되면서 야권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 폐지하자' 이미 법안을 야권에서 쭉 발의도 하기도 했고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 박지원> 경호처 폐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직할기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재무성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부처를 옮겨주자. 변경하자. 이런 얘기지, 경호처를 어떻게 폐지하겠어요. 그 경호처에서 지금 예를 들면, 총리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다 경호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파견돼서. 제가 국정원장을 해보니까 국정원장도 경호가 아주 세거든요? 엄청 센데 거기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에 경호처가 있어요. 제가 잘 알죠. 5년간 해봤으니까. 그리고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경호처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하는 거예요.

○ 앵 커> 파견이군요. 그러면 경찰청으로 옮겨도 문제없다 보시는?

● 박지원> 경호일을 하는 거죠.

○ 앵 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던데. 경찰로 옮기게 되면 이게 너무 경찰조직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 박지원> 글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재부에 경호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앵 커> 그건 그렇죠.

● 박지원> 그렇지만, 경찰은 그러한 비대 또, 편의주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가령, 총리실,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앵 커> 옮기는 곳은 굳이 뭐 아니더라도 총리실에서라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 박지원> 그렇죠.

○ 앵 커>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가 대통령 비서실 산하였는데 윤석열 정부 되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 체계도 이번 경호처 대행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세요?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가장 병폐 중의 하나인 김건희 라인들이 깊숙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노정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 커>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공수처 폐지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 폐지 필요하다고 얘기했단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지원>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생길 때 저도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나 이런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공수처가요. 생긴 것은 잘생긴 거예요. 만든 것은 좋은 건데 조직 인원이 너무 적어요. 검사가 스물다섯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법조 출입하셔서 아시겠지만, 큰 사건 1년에 두 개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발족한 게 일천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도 없고 그런 점이 있죠.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식으로 수사는 FBI에서,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처와 기소처를 분리한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공수처를 하도 화가 나니까 저따위로 하려면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화난다고 뭐 사람 다 죽이나요?

○ 앵 커> 오히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한계의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 맞아요. 검찰도 없어요. 내란 수사는 오직 경찰만 있다. 그런데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하려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또 공수처는요.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공조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찰, 공수처, 국방부 이게 합쳐서 있고 검찰 특수본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국방부 합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검찰도 없는데 직권남용에서 계엄 내란 같은 것이 파생되고 공수처에도 한다. 말은 맞아요.

○ 앵 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검찰 내 어쨌든, 조금씩 이게 구멍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된다고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인데 이게 2021년에 공수처 설립된 이후에 줄곧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 박지원>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3대 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한다. 당시 국정원장인 박지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경찰청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정원만 완전히 개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내 정부 수집분석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정치개입 못 하게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겼는데 국정원만 제대로 하고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미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검찰 공화국 만들면서 검찰에 힘을 싣고 조직을 실어놓으니까 이게 불완전하게 됐는데 언젠가는 개혁해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죠.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정권 초기에도. 그래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문무일 총장 공식이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날 선 토론도 하고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 박지원> 그렇죠.

○ 앵 커> 근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정원만 이렇게 개혁이 됐을까요?

● 박지원> 그것은요. 서훈, 제 전임 국정원장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쇄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 하면서 제가 딱 만 2년을 했어요. 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의지를 서훈 전 국정원장도 가졌지만 저는 중앙정보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김대중 죽이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 안기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김대중의 유언을 집행한다. 해가지고 싸그리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개혁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개혁하고 나니까 지금은 원장이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 앵 커> 맞아요. 그 말씀 하셨었어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국정원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핸드폰 도청하냐. 이런 얘기를 묻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핸드폰 도청 못합니다. 감청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청 기계, 도청 기계가 없어요. YS때 그 감청 기계를 만든 카스(CAS). 이런 기계를 김대중 대통령정부 때 도청기가 세 개가 있었어요. 서초동에 하나, 중앙청 앞에 하나, 여의도 국회 하나. 여기에서 반경 500m, 1,000m 내외는 다 도청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신건 당시 국정원 차장한테 통해서 그 기계가 크니까 용광로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 앵 커> 그래요?

● 박지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정권이 들어섰지만, 기계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하죠. 그렇지만, 저도 그래서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가장 치중하고 보는 게 도청기를 개발하느냐.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지낸 이 박지원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팁 하나 드리는데요. 핸드폰끼리 하는 것은 절대 도청 안 됩니다. 단, 여기에는 모든 기록이 남으니까 한 6개월 쓰면 새 핸드폰으로 바꾸세요. 그걸 또 동생이나 처제나 이렇게 주지 말고 한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은 저는

○ 앵 커> 한강 물 빠지면 난리도 아니겠네요.

● 박지원> 머지않아 매립된다. 핸드폰으로.

○ 앵 커> 핸드폰으로? 단독에 목말라 있는 기자들 중에 누가 잠수해서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만 찾으면 특종기자 되겠네요. 여권에서 민주당이랑 경찰 내통설 제기를 했잖아요? 누구지 이상식 의원님. 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이러면서 올렸다가 나중에 삭제하시기는 했지만.

● 박지원> 자기들이 하던데요? 자기들이 보세요. 헌법재판소 방문했다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더라고요. 저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4월 18일까지 판결하지 마라.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다가 걸리니까 남한테 넘기나? 아니, 국수본이 우리말 안 들어요. 지금 국수 본부장이 우종수 본부장이라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딱 잡으니까 아주 계엄 하지 마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핸드폰 내라. 조사받고 하니까 검찰은 경찰을 항상 기를 죽이잖아요?

○ 앵 커> 팽팽한 관계가 좀 있죠.

● 박지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경찰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헌재하고 내통하다가 언론에 다 났는데 그걸 내가 헌재 사무총장한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이라고 했어요. 헌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사무처장한테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쳤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뭐 말 많으니까 말하지 말고 앞으로 만나지 마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또는 사무처장이 만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니까 남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앵 커> 그니까 지금 아무튼 시국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국수본을 왜 만났냐. 헌재 왜 만났냐.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견제 역할인지 또는 일각에서 압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안 한 이후에 조금 발언들이 세지고 있다. 이러면서

● 박지원>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국민한테 야단맞는지 알았어요?

○ 앵 커>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대변을 하신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 정청래 위원 발언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논란될 게 하나도 없어요.

○ 앵 커> 내란죄로 사형 선고할 거 받을 거다.

● 박지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 앵 커> 그렇죠. 같은 법사위 시니까.

● 박지원> 네. 법사위원인데 나는 정청래 위원장이 그 말을 해서 언론으로부터 좀 지적을 받는데 언론으로부터 지적받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 관계는 일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형법 관계는 사법부. 내란죄 넣었느니, 뺐느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내란죄니까 사형이다. 무기다.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에요? 이거밖에 할 권한이 없고,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이다. 아니다. 즉, 파면이다. 아니다. 이것만 할 수 있고. 법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도 내란죄니까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지만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이다. 이런 건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바른말 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아니, 나는 사형죄 폐지 법안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종교계와 인권단체와 특히, 영국의 Amnesty International과 함께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법안을 내놨는데 이거 윤석열 사형 선고받으면 큰일 났네? 하고 나도 거기서 웃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에 의한 선고를 못 하고 법원에서는 헌법위반에 대한 선고를 못 하지 않느냐. 원론적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