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여야의 정치 갈등 아니야"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한편, 오늘(8일)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돼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