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야당은 오늘(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입니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질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불출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 안건도 의결했으며,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 처장 등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