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먼저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합의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먼저 임명했습니다.
남은 마은혁 후보자도 여야 간 합의되는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는데, 여야 간 합의로 먼저 임명한 겁니다.

남은 마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추후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과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을 지적하며 국익 침해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