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법적조치 있어야"

노태악 "모든 선거에 공정·보안성 담보 장치…부정 개입 소지 없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자료

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에 있다"며 "그동안 여러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왔다.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정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