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권한대행 탄핵 후폭풍…여야 노림수와 전략은

【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유례 없는 비상 상황에도 여야의 네 탓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는데 이게 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이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에 여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정국이 안정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고 헌재 결론이 지연되면 그 사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잇단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국민적 반감이 우려되도, 몰아부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1-1 】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에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그 절차에서도 위헌입니다. 국민의힘 모든 수단을동원해서 앞으로 총력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전략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도가 짙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이럴려면 지금의 헌재 체제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현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있습니다.

【 질문2 】
이런 속내라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되겠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연속 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곧장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 때까지 탄핵 공세를 이어갈 공산이 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마다 헌재 심판으로 제동을 걸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탄핵이 계속되면 재판관 임명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 때처럼 유권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 확정될 수 있다며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 때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26일)
-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님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4 】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네요.

【 기자 】
그렇긴 한데 한 총리 때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최 권한대행, 소극적 권한 행사를 시사한 바 있고요.

여권 한 관계자는 한 총리와 다른 선택을 할 경우 야당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는 셈이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