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2차 통보에 응답할까?

지난 11일 윤 대통령 직무 도중 1차 소환 통보
2차 통보 응할 시…중앙지검서 조사받아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직무 도중 전달됐고 오늘(15일)이 출석 당일이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여섯번째입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피고발인 포함) 출석요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지만 이미 파면된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난 뒤 5일 만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어제(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출석요구를 한 것은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발생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됐고 이후 군 관계자 진술 등이 대거 나와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석에 윤 대통령이 불응해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한다면 검찰은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