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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기사입력 2010-05-25 14:34 l 최종수정 2010-05-25 15:45

【 앵커멘트 】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이 6년 만에 부활합니다.
북한이 무력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한 만큼 북한을 모호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이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이 6년 만에 부활합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해 올해 말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명시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적' 개념의 부활은 천안함 사태로 전환점을 맞은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했고, 무력 침범 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한 만큼 더는 북한을 성격 규정 없이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적 개념의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지난 4일)
-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된 군의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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