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행정도 한류…한국 규제 정책 OECD 1위

↑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조2차장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2024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2024.11.22 | 출처 : e-브리핑 캡처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한국이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3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당초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1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밖에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법률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로 기록됐습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규제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투자창출과 매출 확대 등 약 148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