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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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화일 : 2024년11월12일(화)

[주요 워딩]
"지난 주말 정부규탄 장외 집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 확인"
"촛불집회 때와 상황 조금 달라...보수층, 윤석열 정부 마지노선까지 가진 않았어"
"1차 때보다 2차 집회 때 인원 줄었다는 건 큰 의미 없어"
"윤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 사실상 포기상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분노 굉장히 높아...엄중한 상황"
"탄핵은 대통령 업무 집행에 법률 위반 있다고 되는 게 아냐...명백하고 중대해야"
"국회의원, 탄핵 성숙되지 않았는데 국민들 따라와라? 바람직하지 않아"
"윤 대통령,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탄핵도 국민이 판단해야"
"국민의힘, 민주당이 탄핵 군불때기 한다고?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얘기"
"임기만 단축하는 개헌이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 할테니 개헌하자고 하면 큰 성과될 것"
"개헌, 87년 헌법 체제 뜯어 고치는 명분 갖고 해야...안 그러면 200명 동의 받기 쉽지 않아"
"민주당, 임기 단축 개헌보다 특검에 집중해야"

[전문]
○ 앵 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민주당이 지난 주말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 현역의원 170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참석하셨어요?

● 정성호> 네.

○ 앵 커>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 정성호>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로 확인할 수 있었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할 게 없겠구나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나타났다고 저는 보였죠. 사실.

○ 앵 커> 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촛불집회 때도 의원님 참석하셨나요?

● 정성호> 네.

○ 앵 커> 그때랑 좀 놓고 보면 분위기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 정성호>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계속 늘어갔죠. 사실. 늘어갔고 그 당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사인인 임명된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된 공직자도 아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수행에 관여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태블릿 PC에서.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아직은 뭐 국민이 그때하고는 좀 정치 내외적인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위나 이런 거 다 유튜브 통해서 전부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 앵 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한다? 현장 오프라인에 오지 않고?

● 정성호>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마지막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 커> 아직 무너지지 않는 그게 있다?

● 정성호> 마지노선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앵 커>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1차 집회에서 30만 명, 2차 집회에서 2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경찰 추산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엄청 큰 게 경찰 추산 인원으로는 1차 때 만 칠천 명, 2차 때 만 오천 명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큰 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참여도 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또 다른 건 뭐가 없을까요?

● 정성호> 경찰은 인원을 늘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하는데 오히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는 그 정도 우리 당에서 추산한 정도 넓게 보면 그 정도 분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왜 1차 집회 때보다 2차 집회가 줄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 사실 대전 쪽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장소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와서 또 같은 날, 같은 날 다른 곳에서도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날 최고위원도 두 분 참석 못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 앵 커> 산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 놓고 보면 좀 줄어들었을 수 있다. 1차 때보다는?

● 정성호> 근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나왔나, 안 나왔나가.

○ 앵 커> 뭐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까요?

● 정성호> 시간보다도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20% 초반이라든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몇 명, 특히 여당에서 참여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한가한 소리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 또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이 거의 뭐 사실상 포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런 걸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지, 민주당이나 또는 시민들이 집회에 몇 명이 왔냐. 안 왔냐. 이거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한 소리 같아요.

○ 앵 커> 여론조사 업체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20%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 20% 조금 위도 있는 곳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세를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위기의식이다 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집회에서 조금 몇천 덜 왔다. 더 왔다. 이거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두 글자로 된 말 차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탄핵, 퇴진 이런 거 의미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정성호> 아니 근데 뭐 당 대표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 앵 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지금 일부러 먼저 얘기를.

● 정성호>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굉장히 높다. 또 거부권 행사하고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하는 사전 경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네. 민주당이 초반에는 약간 의원님들 중에 탄핵을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약간 기류가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정성호>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었는데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다. 국회의원 과반이 제헌을 해가지고 국회의 3분의 2, 재적 3분의 2 의결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헌재가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이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정도인지 아직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대통령이라든가 해당 관련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거든요. 근데 헌법과 법률 구성요건에 맞게 위배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거든요. 사실. 특히, 중대해야 하는데, 그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 났다던가, 누가 녹취록이 나왔다던가 이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하다는 것이 엄밀하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결국 그거는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특검 그다음에 채 일병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격노가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과정과 관련 채 일병 특검법 이런 것들, 채 일병 특검법이 안 된다고 하면, 국정조사라도 해가지고 명백하게 밝혀진 다음에 그런 걸 국민이 알고서 아, 정말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계속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 공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다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우리가 탄핵할 테니까 국민들 따라와라.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앵 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이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업고 정당에서 왜 이렇게 늦냐.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안고 가는 게 수순이지, 먼저 가야 된다 라고 선봉 해서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 정성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앵 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명확하게 입증된 것들이 있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중하다고 보여졌을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움직여야되는 거지, 섣불리 탄핵을 꺼내는 건 문제가 있다.

● 정성호> 왜냐하면, 대통령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한 거거든요?

○ 앵 커> 그럼요.

● 정성호> 우리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주권자고, 어쨌든 대통령 선출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분들이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은 나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대신해서,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막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탄핵을 끌고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 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에서 탄핵에 대해서 약간 뭐 군불때기를 하고 있지만 불이 붙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 정성호> 저는 근데 집권여당의 대표나 의원들이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나온 상황만 해도 국민들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죠. 왜 군불만 때고 있냐. 타오르지도 않는데. 이건 정말,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또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죠. 사실.

○ 앵 커> 이게 어쨌든, 군불 때기고, 젖은 장작이라서 불이 안 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장작에 불을 때려고 하는 이 행위나 생각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 자체에 집권여당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정성호> 가져야 한요. 지금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야당에서 길거리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부 국민들이지만, 일부는 아니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무슨 그냥 군불 때기하고 있냐. 그게 여당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게.

○ 앵 커> 민주당 어쨌든, 이번 주말 3차 장외집회할 거 아니에요?

● 정성호> 네.

○ 앵 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 앞두고 애들 논술 시험 본대요. 그래서 이 장외집회가 상당히 아이들 시험에 피해가 될 수 있다.

● 정성호> 지금 시내에 저는 뭐 만약,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학교 주변이라든가 시험 장소 근처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에는 큰 방해는 없을 겁니다. 시험 끝난 이후에 시간도 좀 늦은 시간에 할 테니까.

○ 앵 커> 네. 요즘 아까 탄핵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요새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정성호> 저는 뭐 임기만 단축하는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임기 단축 문제도 물론, 헌법상 부칙을 개정하면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물론 그렇게, 그런 법리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부칙에는 중임이라든가 연임을 위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도 국민이 5년 임기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대통령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단축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개헌하려면 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87년에 만들어진 87년도 헌법이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 앵 커> 그 얘기들 많이 하죠.

● 정성호> 그걸 고치려는 우리가 명분을 갖고 해야 하는 거지, 그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개헌해야 하죠. 그런 문제도 있고 기본권 주장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다음 대통령들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 만약,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 하면,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또 내각제를 하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본권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 그다음 국회의 권한 강화 문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 문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개헌을 해야 하는 거지, 임기 단축 개헌, 뜬금없이 개헌하자? 막상 개헌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만 아니거든요. 그뿐만이 아닌데, 저는 그게 과연 시의적절한 건지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임기를 단축할 테니까 국회가 국회와 학계와 정부가 합의해서, 87년 헌법을 뛰어넘는 7공화국 헌법을 새로 만드는 그런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큰, 거의 유일한 성과가 될 겁니다.

○ 앵 커> 그렇죠. 어쨌든, 이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 정성호> 국민이 거기에 따라줄까. 과연 거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근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사실상 탄핵보다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고.

● 정성호> 저는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쨌든, 3분의 2,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동의하려면 개헌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200명 다 동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에서 내각제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거기에 4년 중임제보다는 내각제가 정국 안정에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걸 어떻게 또 그렇기 때문에 200명 동의를 받아서 개헌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발의를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정치 혼란들,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다수는 그냥 4년 중임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또 적지 않은 의원들은 개헌하려면 내각제가 낫다. 이런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87년 헌법 체제를 좀 뜯어고치는 그런 명분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실까요?

● 정성호> 저는 동의할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담화에 있어서 분명하게 임기 마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는 임기 문제만이 아닌데, 그런 문제로 가는 게 지금 우리가 특검에 집중해야 하는 이 상황에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앵 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특검에 집중해서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원님 계속 특검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밝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위중 강도가 있는지를 좀 봐야 그 이후 스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