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하는 시행령 의결
↑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