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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금투세 폐지' 민주 비판..."눈 앞의 표만 본 결정"

기사입력 2024-11-04 15:51 l 최종수정 2024-11-04 16: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사진=연합뉴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지나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군소 야당인 진보당도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

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이라며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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