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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명태균 방지법' 당론 추진 "여론조작 막겠다"

기사입력 2024-10-18 08:36 l 최종수정 2024-10-18 09:39

【 앵커멘트 】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도 곧바로 당론으로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면 영구 퇴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소위 '정치 브로커'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친윤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론조사를 왜곡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여론조사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불신,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

여론조사기관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구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는 낡은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마치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비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대표 발의한 박정훈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친윤·친한계나 여야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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