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청년 성범죄자로 몰아"…국감서 '동탄 무고 사건' 질타

전단지 뗀 여중생 송치 사건에는 "과잉수사" 지적
박정현 의원 "성과 압박받는 경찰 많아…인력도 문제"

어제(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 답변하는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 사진=연합뉴스

이날 경기남부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태도가 문제"라며 "지난 6월 동탄서에선 화장실에 간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고 반말로 인격모독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게 드러나 청년의 입건이 취소됐다"며 "무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놓고 잠이 오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올해부터 검찰 송치 건수가 수사 성과 증명 지표가 된 건지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경찰이 많은 걸로 안다"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 경찰 인력이 굉장히 적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다가 논란이 된 후 재수사가 결정된 '용인동부서 엘리베이터 사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중생이 자기 얼굴을 보고 싶은데, 거울에 비인가 전단지가 붙어 있어 뗀 건데, 이게 송치해야 할 일인가"라며 "누가 봐도 과잉수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도 문제지만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아무 생각 없는 수사가 큰 문제"라며 "검찰에선 불기소를 결정했을 사안인데 선처하면 좋은 일을 왜 다른 기관에서 하게 만드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광명시에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건 발생 전 신고가 4차례 들어왔는데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중국인 귀화 여성임을 고려했을 때 피해를 호소할 네트워크도 적었을 텐데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전단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수사를 지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