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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알고리즘 중독, 편향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 기업의 자사 제품 우선 노출 등의 부작용을 가진 알고리즘을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고동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TF가 주관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인터넷 기업들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이, 이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독점 이익에 취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익을 챙기는 데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의 SNS 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거대 포털·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등의 사례를 들어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승원 삼성전자 서비스/제품 보안 총괄 부사장은 "쇼츠나 릴스, X 이외에도 신규 SNS들이 계속 생겨난다"며 "젊은 세대들이 이를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모니터링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 인플루언스'도 일종의 온라인 권력"이라며 "권력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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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도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은 매우 큰데 비해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쟁 제한적인 요소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며,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사회 정보를 왜곡하는 일에 대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경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독점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라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플랫
김현수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EU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에서 '알고리즘투명성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설해 전문가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