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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사업 전면 보류…"천안함 제재 예비 조치"

기사입력 2010-05-17 18:29 l 최종수정 2010-05-17 20:40

【 앵커멘트 】
정부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사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후 취할 추가적인 조치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 개 부처에 대북사업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천해성 / 통일부 대변인
- "천안함 또는 금강산에 한정하는 조치라기보다는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

정부 부처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펼치는 대북사업 규모는 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사업은 지속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자체 판단으로 업무협조를 구한 것이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결정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가변적이니 미리 조심해달라는 안내 공문으로, 조치 이전에 내려진 예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남북교역 전면 중단 등의 실질적인 대북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이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최소한의 완충지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육로 통행 차단을 경고한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9일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전단 50만 장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자제를 요청해왔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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