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년 이상 '반국가세력'이란 논리 깔아와"
"경호처장 비밀모임 의혹, 날짜도 못 밝히고 답변만 피해"
정치권이 '계엄령' 논란으로 또 다시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진 =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정치인이다' |
김 최고위원은 오늘(6일)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주체 세력도 보이고, '반국가세력'이라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를 대통령이 이미 2년 이상 깔아온 데 이어 최근엔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여당 측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계엄령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법적인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에 만들어진 문건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은 이미 세운 바가 있다"면서 "그 문서와 관련 내란 음모만 무혐의가 됐고 문서 작성에 관련된 직권남용은 이제 1심 진행 중이다. 그걸 만든 사람은 이미 유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문건'은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계엄 상태에 수행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 사진 =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정치인이다' |
최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비밀모임 의혹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에 대해 날짜도 못 밝히고 지금 발끈하면서 답변도
그러면서 "우리가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경고하고 대비하고 예방하고 무산시키기 위함"이라며 "반드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