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에 '채 해병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관련해 벌써 네번째 특검법인데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방식이라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차이가 큽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함께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핵심은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야당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혀 부적합한 인물만 4명을 추천했을 때 그 안에서 무조건 2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게 맹점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기존 특검법보다 더 늘리면서도, 한 대표가 주장했던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민의힘이 제보공작까지 포함해 특검법을 내면 된다"며 다시 한 번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추진을) 국민께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 지도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여당의 특검법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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