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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9월2일(월)
■ 진행 : 송주영 기자
■ 출연 :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계엄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바로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거짓 정치공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정치공세인가보다고 했는데 당 대표가 이 얘기를 또 꺼냈어요. 모두 발언에서. 가령, 민주당 내에서 이 계엄과 관련된 진짜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 메시지를 또 꺼낸 거에 대해서?
● 이철희> 계엄이 가능할까요?
○ 앵 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이 이렇게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계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당 대표가 또 이렇게.
● 이철희> 뭐 예방 차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 차원. 그니까, 헛된 욕심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계엄령 준비했던 그 문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처음 폭로를 했던 사람인데 공개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계엄령이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설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문건이 있어요. 전후 사정을 따져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촛불집회를 통해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 앵 커> 그렇죠.
● 이철희> 근데 기각됐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천 7백만 명이 모였는데 광화문에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가지고 만약에 청와대로 밀려들어 오면 바로 그 근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엄령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추론해보건대. 그런 상황이니까 경찰로 못 막는다. 군을 동원해야 되는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 발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제 짐작으로는 탄핵하려면 해봐. 이러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억지로 탄핵했을 때 역풍이 있었어. 본인도 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위주로 판단한다. 그러면 근데 했어. 근데 헌재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기각 예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줄줄이 지금 다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좁게 보면 야권 지지층 넓게 보면 국민이 성난 민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겠냐.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그러나 통상적인 차원에서 계엄령을 동원해서 야권을 진압하고 정치권을 완전히 초토화 시킨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군이 그 말을 들을까요? 지금? 요즘 일반 군인들도 다 핸드폰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 앵 커>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 여러 시나리오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조금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 이철희>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제가 뭐 다른 정보를 들은 거는 없어서 제 상식으로는 설마? 이런 정도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요.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도 설마, 설마 하다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공식 회담이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8개의 합의문이 나왔는데 다 똘똘한 8개 합의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공식 회담이 들어갈 때 각각 여당이랑 야당이 가지고 왔던 논의된 의제들 있잖아요? 그 의제는 적당하다? 놓친 건 없다고 보시나요?
● 이철희>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더 시급한 거나 더 요긴한 의제들이 있긴 있었을테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의제들은 그런 건데 의료대란은 당연히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공식 의제는 빠져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근데 발표문에는 좀 들어있잖아요? 추석 비상 의료 대책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정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약간의 불신을 표명한 거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동의했다는 얘기는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랑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만약에, 거기서 더 나가서 만약 합의를 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 앵 커> 전쟁인가요?
● 이철희>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간 거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양쪽 다 한 거라고 봅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여야가 뭔가 협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성과들이 좀 나오고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최소한 한, 두 개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꼴을 보면 당장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모임이 계속 굴러가면 좋겠는데, 굴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정례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얼마든지 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 있을 거에요.
○ 앵 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영수회담을 계속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더 센 거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와의 카운터 파트로 모임을 정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야 회담을 끌고 가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래도 계속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철희> 도움 되죠. 만약에, 이 회담을 통해서 뭔가 한 대표가 계속 주저주저한다. 그러면 야 너 안 되겠다. 대통령이랑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공세를 펼 수도 있고 양쪽을 속된 말로 이간질 시킬 수 있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검사 출신 한동훈과 피의자 이재명 대표 간의 구도도 나쁘지 않다. 근데 가장 우려하는 쪽은 용산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의 중심은 국회거든요.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가야 우리가 흔히 의회주의라고 표현합니다만, 국회를 존중할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통령 뒤끝이 무슨 개원식에도 안 가고 밥 먹자고 한 것도 취소해버리고. 애도 아니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하는 일이거든요? 싫어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지 않나요? 의회 존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용산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드만요. 국가기관은 우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이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건데, 균형을 깨면 안 되잖아요? 견제를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견제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라면 아니, 아무리 미워도, 국회를 존중하는 스탠스(입장)를 취해야죠. 그래서 국민이 볼 때 대통령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국회가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가야 여론도 돌아서는 건데 무슨 적반하장인 것처럼, 야 너네가 맨날 나보고 살인자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뭐에요. 그게.
○ 앵 커> 그니까 살인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가면 야당이 망신 주기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정기국회 개원식에 가느냐. 대통령실이 불참의 이유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여야 대표회담도 이 대통령이 개원식 불참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 이철희> 그렇겠죠. 못마땅하겠죠.
○ 앵 커> 못마땅하다?
● 이철희> 새끼가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럴걸요? 직접 워딩은?
○ 앵 커> 그래요? 아니, 근데 또 국회가 정상화 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거야말로
● 이철희> 그런 정상화 말하는 건 아니죠.
○ 앵 커> 이거야말로 정상화 아니에요?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건데?
● 이철희> 야당이 다수의석 가지고 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정상화를 말하는 거죠.
○ 앵 커>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화다?
● 이철희> 예.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갑질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다수의석을 누가 줬냐. 국민이 준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냐? 국민이 만들어 준 겁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죠. 그럼 둘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통성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 둘 다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대통령제라는 거는 국회와 입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의 갈등이라는 건 경쟁이라는 게 불가피한 구도에요. 그러면 경쟁을 하되, 존중을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 국정이 안 굴러가거든요. 근데 너무 속 좁게 애도 아니고 '안 간다. 화나서 안 간다' 있던 것도 취소해버리고 연찬회도 간다 그러다가 안 간다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 앵 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식에도 안 오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연찬회도 어쨌든, 불참을 하시고 그래서 이걸
● 이철희> 어퍼컷 하고 싶으실 텐데? 왜 안 가실까요?
○ 앵 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어쨌든 국회에 보여주는 메시지, 전략이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웃음)
● 이철희> 그게 전략이면 세상에 전략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 앵 커> 전략 아니다?
● 이철희> 전략 아니죠.
○ 앵 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스스로
● 이철희> 그거 성깔이에요.
○ 앵 커> 성깔을 부려서 고립을 자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이철희> 그럼요. 성깔이죠. 대통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자기 성깔을 참는 게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 가보면 상대가 저한테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서 느낀 경험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적나라해서. 저런 새끼가 국회의원이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제를 달았지만, 상대가 저한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제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 간 이유는, 그 사람이랑 오순도순 친목 도모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대표하러 가서 나랏일을 잘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내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싫고 미워도 누군가의 대표기 때문에 누군가 국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매일 다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뭔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돼요. 싫어도. 인격적으로 싫고 인간적으로 미워도. 그게 공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화환을 거절했다고 그랬을 때 국회의원들 그것도 잘못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관들끼리 제도들끼리 하는 일을 감정섞어서 하는 건 잘못이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에요.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은 제도나 기관으로서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아무리 밉다하더라도. 그리고 그 잘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존중할 건 존중 해야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관으로서 국회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목소리면 그네들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면 존중해서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동의를 못 하겠다면 최소한 설득하는 노력은 해야죠. 아예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갑니까? 이게. 안 굴러가죠. 지금 사실은 국정이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 앵 커> 그러니까요. 뭔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 이철희>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건 정치학적으로 보면 교착상태라고 얘기하고 또는 후쿠야마 교수가 한 말에 의하면 비토크라시(Vetocracy)라 그러죠.
○ 앵 커> 비토크라시?
● 이철희> 서로가 서로를 비토(Veto)함으로써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정지된 상태잖아요? 이게 몇 년만 가버리면 나라 금방 무너지죠. 망가지죠.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UN에서 평가에 의하면 개도국에서 선진국 올라가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개도국에서 중진국 가는 데 성공했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올라 오는데 성공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3차에 성공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고 안정적인 국가가 되는데, 지금 그 고비에서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싸우느라 정신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니까.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신검지
그래픽 : 양문혁
